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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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미래로 2 화산 2 라온 1 스카이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형석 2 박승득 2 이명률 1 최성호 1 정진영 1 손지열 1 윤우정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3. 6. 14. 선고 2022노605 판결
  [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·자동차수색][미간행]
 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
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2.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. 12. 15. 선고 2022고합25 판결
  [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·자동차수색][미간행]
 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
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5다251539, 251546, 251553, 251560, 2515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[공2018하,1174]
   손해배상
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4다566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[공2016하,1585]
   손해배상
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

5. 서울북부지법 2016. 5. 19. 선고 2016고단1080 판결
  [사기·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16하,478]
   사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
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5년

2014년

7. 수원지방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나415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2013년

8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. 9. 24. 선고 2012가단493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